위치정보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ktMOS(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MOA system(무선액세스망 유지보수 서비스) 에 귀속된 위치정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 제반사항을 규정함 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본 약관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 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7일 동안MOA 홈페이지에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30일 동안MOA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용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 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5. "회사"가 전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지∙고지한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각 7일, 30일이 경과하기까지 (시행일자를 포함) “사용자”가 "회사"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는 변경된 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MOA system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MOA system(무선액세스망 유지보수 서비스)에 귀속된 위치정보
"회사"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위험국소알리미 푸쉬알람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사용자" 의 개인위치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표 시한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게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등 “사용자”의 의무)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는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 서비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 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단말기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신속히 행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타 “회사”의 업무 혹은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 등 일체의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5.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본 약관 외에도 MOA기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MOA기본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제한 및 중지 행위 또는 “사용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사용자"는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MOA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1. 1) "사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1)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한 기지국 기반(Cell ID방식, 위도, 경도)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2. 2) GPS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3. 3) Wi-Fi칩이 내장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Wi-Fi 정보를 통한 위치정보 수집
  2. "회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 제23조에 따라 수집,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사용자"가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 수집 후 5년까지 보유하며 이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사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회사” 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기계적 방식으로 처리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에 통보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 “회사”가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사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개인위치정보 사용자의 권리)

  1.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통상의 사회관념상 “사용자”에게 부당하지 않은 합리 적인 수준의 시간적, 장소적 제한)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1) “사용자” 본인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사용자”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사용자"는 본 조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이용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MOA system 관리 담당자에게 열람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및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ktMOS북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ktMOS북부 기술총괄
  • 전화번호 : 02-703-5751
    ktMOS남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ktMOS남부 기술총괄
  • 전화번호 : 042-483-8161

제 11 조 (손해배상)

  1.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써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서비스” 점검, 보수 또는 개발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5.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기술상운영상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 이용제공에 지장이 있는경우
    6.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사용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4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사용자"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 제1심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사업자 정보)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ktMOS북부
  •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북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47길 28, KT 수서빌딩 1층
  • 전화번호 : 02-703-5751
    ktMOS남부
  • 상호 : 주식회사 케이티엠오에스남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72, KT 괴정빌딩 6층
  • 전화번호 : 042-483-8161